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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잇속만 챙기려다 더 큰 손해, 北 신뢰 사회 만들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8 16:55
조회
26

[당장의 잇속만 챙기려다 더 큰 손해, 신뢰 사회 만들길...]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내년 농사 채비에 나선 노동자들의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신뢰는 곧 비용과 연계된다. 신뢰성이 낮은 사회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치러야만 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책 “트러스트”의 내용입니다. 책에 따르면 신뢰성이 낮은 국가는 타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가족단위의 중소기업이 발달하고, 신뢰성이 높은 국가는 사람을 믿고 채용 할 수 있기때문에 대기업이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은 어느 정도의 신뢰비용을 치르고 있을까요?

최근 북한은 당국의 주도 아래 농촌지역의 곡물을 강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군대까지 동원해 수행을 강요했으나 징수량이 계획된 양의 절반에도 못 미치자, 당국은 농장관리자를 처벌하고 농민 소유의 곡물을 강제로 징발하는 등 횡포를 부린다고 하는데요. 이는 ‘생산물의 70%는 자체 처리해도 좋다’는 당국의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출의무 강제집행’의 여파는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주민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가가 내 것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곡물이 생기면 일단 빼돌리려는 경우가 늘고 있고, 상인들도 곡물 자체를 시장에 잘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이 0.8%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당국의 횡포로 북한사회에 불신이 커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셈입니다. 북한이 불신비용을 줄이고 서로 신뢰하여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국 주도의 권위적인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투명과 공정성이 담보된 정책과 객관적인 평가 체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국은 코로나 봉쇄, 홍수피해 등으로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돌아보고, 더 이상 수탈정책과 같은 폭정이 아닌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서길 바랍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는 북한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행동합니다.

해당기사보기 – www.dailynk.com/북한읽기-군대까지-동원-곡물-강제-징수-약속-저버린/

 

 

[We hope North Korean authorities to create a trust society]









"Trust is linked to cost. A society with low credibility has to pay a lot of cost to make up for it." Francis Fukuyama insisted in his book "Trust." According to this book, familistic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re mainly developed in low-trust societies while large companies can be developed in high-trust societies because people can trust each other and hire them for the company. Then, how much cost related to trust is North Korea paying?


Recently,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been forcibly collecting grain from rural areas. Even the military has mobilized the troops to force the grain collecting, but as the amount of collection is less than half of the planned amount, authorities are punishing farm managers and forcibly requisitioning crops owned by farmers. It broke the authorities' promise that '70% of the production can be privately processed by farmers' and destroyed confidence in national policy.


The aftermath of this 'coercive collection of grain' is affecting not only farmers but also urban residents. Residents who try to hide produced grain are increasing due to concerns that "the state can take away mine." Also, merchants are not putting the grain itself on the market.


The World Bank analyzed that when social trust rises by 10%, the economic growth rate rises by 0.8%. Through this, we can see that increasing social trust is helpful for national development. In order for North Korea to reduce distrust costs and create a prosperous society, it should move away from secretive administration to ensure transparency and come up with an objective system of restraint politics in order to guarantee fairness in its policies.


We hope North Korean authorities will look back at the people who are already suffering enough from the COVID-19 blockade and flood damage. We also hope they come to the path of change and openness and no longer go on the path of tyranny. NAUH, the organizati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s for a stable life for Nor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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