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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앙재판소 판사까지 ‘배격법’ 단속당해... 위선과 독재 언제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16:59
조회
18

[, 중앙재판소 판사까지 배격법단속당해... 위선과 독재 언제까지?]






[2020년 12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학기술성과도입법·임업법·이동통신법이 채택됐다. /사진=노동신문·뉴스1·데일리NK]


최근 북한 중앙재판소의 판사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어긴 죄로 공개재판을 받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당국은 지난 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까지 신설해 젊은 층에 퍼지는 남한문화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곳도 아닌 사법기관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최고재판소의 수치라며 법관들의 사상 검토를 더욱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16일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외국의 출판물을 끌어들여 읽은 죄로 중앙재판소의 판사 전모 씨가 지난달 28일 공개재판을 받고 해임됐다”고 하는데요. 해임된 판사 전모 씨는 소설책으로 보이는 책을 들고 다니며 읽다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책에는 실제 외국의 기사와 그림들을 복사한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책을 읽은 일부 판사들 또한 당국의 검열을 받고 있으며, 해당 책을 들여온 외화벌이 간부 10여 명에 대해서는 체포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당국이 힘을 쏟고 있는 일명 ‘배격법’ 단속은 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사상통제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단속은 북한주민의 자유권에 대한 폭력적 억압·테러 수준의 행위이지만, 당국은 ‘국가를 보호하는 행위’라는 미명아래 외부로부터 주민들의 눈과 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기준대로라면 김씨일가를 비롯한 당국의 지배 엘리트들이야 말로 각종 ‘이적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로만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위선이 아니라면, 자유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을 억누르지 않길 바랍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는 북한주민의 행복을 위해 행동합니다.

해당기사보기 – www.dailynk.com/외국서-들여온-출판물-읽다가北-중앙재판소-판사/

 

 

[North Korea Supreme Court Judge Caught Having Foreign Books]







Recently, a “judge” at the Central Court of North Korea was put on a “public trial” for violating the anti-reactionary thought law. North Korean authority made this new law at the end of last year to reinforce control of young generations’ access to South Korean and foreign culture. However, it seems that now even people engaged with the heart of the state judicial system are enjoying, or at least have access to, foreign media. The authority has ordered strict control over inflow of information within the judicial system.

According to DailyNK news on June 16, judge Mr. Jeon at the Central Court was brought to public trial and fired last month because he read foreign published materials. Mr. Jeon was carrying a novel-like book which contained copies of foreign news articles and pictures. Fellow judges who had access to the materials along with Mr. Jeon were also under investigation of the state authority. These materials were brought by workers sent overseas, among whom those related with this event were even arrested.

The authority’s fear of truths crossed the line to the point of persecuting its people for news articles and foreign media. NAUH acts in hope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thought of North Korean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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