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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수령 한마디, 이혼하려면 단련대 6개월 처벌 각오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9 16:12
조회
9
 

[법 위에 수령 한마디, 이혼하려면 단련대 6개월 처벌 각오해야...]






[사진=데일리NK]


북한에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법에도 없는 처벌을 강제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데일리NK 기사에 따르면, 북한당국이 “지난 4월부터 이혼을 희망하는 부부 중 잘못이 더 많은 쪽에 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3월 초 김정은의 지적에 따른 영향으로 ‘이혼하는 대상들은 사회에 혼란을 조성하고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반하는 대상들로 간주하라’는 발언 때문에 법에도 없는 처벌이 진행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혼을 위해 노동단련대 처벌을 각오해야 할 상황으로, 실제 평양지역의 한 남성은 이혼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로 인해 노동단련대 6개월 처벌에 지방으로 추방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할 법률이 무시된 채 수령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판결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해당 처벌이 과연 북한사회의 이혼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지, 오히려 이혼 가정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무심코 던진 수령 말 한마디가 무슨 진리라도 되는 양 떠받드는 당국의 비이성적 체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는 북한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행동합니다.

해당기사보기 – www.dailynk.com/법에도-없는데-북한-이혼하려면-단련대-6개월-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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