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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대상으로 해킹하는 北, 내 정보만 소중한 것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3 15:48
조회
5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하는 , 내 정보만 소중한 것인가?]






[노트북을 펴고 재택수업 중인 북한 어린이 / 북한 어린이가 노트북을 펴고 재택수업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 메아리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북한당국이 국가차원의 해킹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보호법'을 채택했다는 소식입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지난달 30일 진행한 회의에서 소프트웨어 보호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신설된 법안에는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이용하는 과정을 제도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를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는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이 점차 활성화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도용이나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 개발 의식을 높이려는 조처로 풀이됩니다.

한편, 일각에선 북한당국이 세계 유일의 금융해킹지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보호법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를 위해 보호법을 신설한 당국의 노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지난 10년간 세계 10대 금융 해킹의 절반 이상에 관여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정작 자국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자체가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3500억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금융기관뿐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까지 침투하는 등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전방위적인 해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도 모자라 국제사회에서까지 횡포를 일삼으면서도 정상국가로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북한당국... 안하무인격 태도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북한당국은 정상국가로 인정을 바라기 전에 당국의 행태를 반성하길 바랍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행동합니다.

해당기사보기 – m.yna.co.kr/view/AKR20210502023100504?section=nk/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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