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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이어 라디오 방송 차단까지...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통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1 16:44
조회
12

[대북전단 이어 라디오 방송 차단까지...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통일부?]






[2016년 4월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 사진 = 조선일보 ]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데 이어서 대북 라디오도 차단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통일부에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내용이 신설되어 있는데요. 기존 매매, 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과 남한 간의 물품의 이동이라고 정의되어 있던 것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품용역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도 통일부가 관리하는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바로 라디오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야당은 대북 전단 금지법에 이어서 북한인권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위한 대북방송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통일부장관 승인 대상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 “대북 라디오를 막을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이 조항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난 해 대북전단금지에 이어 대북라디오를 차단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외부정보 유입 노력을 방해하려 한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북인권운동가 출신의 국민의 힘 지성호 의원은 “최근 북한이 외부 라디오를 청취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는 이른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만들었는데, 통일부가 사실상 북한입장을 대변해서 한국에서도 대북라디오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든 셈”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에게 진실된 세상의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대북라디오 방송인데, 이를 통제하려 한다는 의혹의 목소리에 통일부는 명확히 답변하길 바랍니다. 북한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갈 수 있는 통일의 길은 없습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는 북한주민의 자유를 위해 행동합니다.

 

해당기사보기 - 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4/19/BXWXSZAEWZF3XJUZ57XHPAST4I/?fbclid=IwAR0fks7svETjhOPKNICudNJYoA6hH2gmM6n60CM4CDwmP8WifUxe-BOxm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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