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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체주의’인민공화국(?), 반대의견 한 마디에 탄광 추방이라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3 16:22
조회
77

[조선전체주의인민공화국(?), 반대의견 한 마디에 탄광 추방이라니?!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제8기 제1차 전원회의가 당 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1월 11일 전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데일리nk]


개인의 자유 및 권익 보호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을 것 입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내세우며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결코 민주적이지도 공화적이지도 않으며, 오늘 날에도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8차 당(黨) 대회를 통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생산분야에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군인들의 의무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남성 : 9~10년→7~8년, 여성 : 6~7년→5년)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군 간부들은 당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대열보충국(징집과 배치, 제대 등을 관장) 소속 참모장이 ‘현 상황에서 군 병력을 줄이면 편제를 보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피력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참모장의 발언은 그저 조직의 건승을 바라는 제언이었지만 결국 당국으로부터 정치사상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받아 일가족과 함께 탄광으로 추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견 한마디에 중직을 맏고있던 간부까지도 심각한 처벌을 받자 군 간부들 사이에선 ‘앞으로는 당의 정책에 어떤 이견도 내지말고 그냥 따르자’는 식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의견을 다루는 태도와 역량은 해당 조직의 성숙한 민주주의 척도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북한의 모습엔 조선‘전체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이 훨씬 어울리는 듯 합니다. 당국의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들 두려움에 말 한 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조직이 얼마나 성장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는 북한주민 자유과 권익 실현을 위해 행동합니다.

 

해당기사보기 – www.dailynk.com/군복무기간-단축에-반기든-軍-간부-결국-오지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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