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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여종업원의 직권조사 반대

NAUH 2018-08-02 14:45:04 조회수 484

- 법을 앞세운 또 다른 인권침해 -

 

  개인의 인권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주체는 개인이 국적을 둔 국가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서 심각한 인권침해요소가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의 조직적인 인권유린은 정치범수용소와 수많은 감옥과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북한 정권은 3대를 이어오면서 인민들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제공하지 않고 20년이 넘게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의 기쁨도 슬픈 감정까지도 수령과 국가에 의해 통제받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탈북은 곧 체제에 대한 반역이고, 체포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거나 공개처형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감행하는 그 슬픈 사연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32천여 명의 탈북민들 중에는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탈북한 여성들도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그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장 잔인한 십자가를 지우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데, 법이라는 잣대로 비인권적인 답변을 무조건 강요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인권위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어떤 얼마나 잘 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인권단체 NAUH (나우)는 대한민국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 UN인권보고관이 탈북여종업원들에 대해 직권 조사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UN에서 이를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만약 국가 기관이 여종업원들의 탈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십시오. 탈북 여종업원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답변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들 본인과 그들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인권위에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직권 조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3항에 직권 조사 조항이 있습니다. 동법 제351항과 2항은 조사목적의 한계에 관한 조항입니다. 국가기관 기능수행에 장애, 개인의 사생활침해에 대해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인터뷰를 강제로 하여 가족과 북한을 배신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권위가 이번 조사를 강행하여 이를 선례로 남긴다면, 이는 탈북 여종업원들 뿐 아니라 향후 입국할 탈북자들에게도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은 요즘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탈북자들이 자유가 없는 북한 땅으로 끌려가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목발을 짚고 탈북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정치범수용소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탈북 여종업원들의 조국도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여러분, 북한정권으로부터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와대 게시판에 직권조사 취소 청원에 찬성 20만 건을 넘어, 인권위에 국민들의 사랑과 호소의 전화와 이메일 5천만 통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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