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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감시와 종교의 자유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6 17:07
조회
278
“사실상의 거대한 감옥, 밀실에 갇힌 거대한 사이비 집단”

전 세계 연간 여행자 수가 12억 명을 육박하는 요즘, 국가의 허락 없이는 이동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자신이 살고있는 도(道)에서 다른 도로 이동하려면 ‘여행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증명서 발급을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죠. 설령 받는다고 해도 며칠의 시간이 걸리니 사실상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2조 제2항과 관련해 자국을 떠나려는 개인에게 국가는 여권 등 관련 서류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주민들이 친척방문 목적으로 여행자 여권을 발급해야 할 때도 대상 국가를 오직 중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북한 당국은 마치 판옵티콘 같은 거대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먼저 모든 북한 주민들은 ‘인민반’에 가입되는데, 각 지역마다 있는 인민위원회가 주민들의 사상과 생활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인민반장은 불시에 각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가 비뚤게 걸려 있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남한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USB가 발견될 경우, 노동단련대 혹은 정치범수용소에서 필요 이상의 혹독한 벌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5호 담당제’라는 게 있는데, 5가정을 한 개로 묶어 그중에서 가장 열성당원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웃의 사생활 일체를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총화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주민들은 자기반성 및 상호비판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며 끝날 때는 김일성 부자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이 제도는 인간성을 스스로 무시하는 비극적인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소조원’이라고 해서 일종의 스파이를 세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상시적으로 이웃의 사생활을 호시탐탐 감시하고 있죠.

물론 이 거대한 감시조직의 가장 상부에는 김정은과 노동당이 있으며, 이들은 가장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모든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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